[국민연금] 직장인.자영업자 연금 수령체계 이원화

이 경우 자영업자에 비해 평균 보험료가 높은 직장인들의 연금수령액은 높아지고, 자영업자의 연금수령액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은 19일 『자영업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들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1∼2년 한시적으로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연금수령액 산정 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林의장은 그러나 『직장과 지역의 연금 재정을 분리하는 방법은 검토하지 않고있다』며 『재정을 분리할 경우 국민연금의 사회보험적 성격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또 올 연말까지 자영자들의 소득파악에 주력,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액 상향에 중점을 두는 한편 5인이하 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직장연금 가입자로 전환하는 등 보완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신고액을 상향조정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는 동시에 한시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영업자와 똑같은 수준의 연금액을 수령하는 봉급생활자의 불만을 없애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