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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일괄공채서 '예비시험'으로 전면개편

중앙인사위, 추진…이르면 2011년부터

공무원채용 시험이 이르면 오는 2011년부터 현행 일괄공채 방식에서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예비시험(PSAT)’ 형태로 전면 개편된다. 또 공무원시험도 현재의 단답형에서 과목간 종합지식을 측정하는 ‘통합형 논술’로 바뀐다. 아울러 현재 7개 직종으로 쪼개져 있는 공무원 분류체계도 2개로 단순화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인사위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다양성 제고를 위해 현재보다 20~30% 더 많은 합격자를 한꺼번에 뽑아 인재 풀(pool)을 만들어놓고, 여기서 부처별로 필요한 인재를 수시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예비시험’ 방식을 채택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험 방식은 현행 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기술고시 및 7ㆍ9급 시험 등 중앙 행정부처의 주요 채용시험이 모두 포함되며 사법고시는 제외된다.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공청회 등을 거쳐 예비시험 채용방안을 확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 입법을 완료한 뒤 2~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11년께부터 이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중앙행정기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도 별도의 시험 없이 인재풀에서 면접만으로 공무원을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공무원시험도 현행 경제학ㆍ재정학ㆍ통계학 등 과목별 지식을 측정하는 단답형ㆍ단순논술형 위주에서 단기적으로는 사례형 위주로 전환되고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과목을 통합 출제하는 ‘학제통합형(interdisciplinary) 논술’로 바뀌게 된다. 이밖에 위원회는 현재 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ㆍ별정직ㆍ정무직ㆍ계약직ㆍ고용직 등으로 세분돼 있는 현행 공무원 분류 체계를 경력직과 비경력직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내년 중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력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대신 실적주의(계약직 포함)가 적용되며 비경력직은 일정 기간만 근무하되 실적주의가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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