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구조조정 권한 너무 세"

자유경제원 정책토론회

부실기업에 대한 국책은행의 불합리한 대응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회생의 기회마저 앗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경제원이 12일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실패의 교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최근 STX 그룹 계열사들이 (산은을 포함한) 채권단과의 자율협약에 기초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권단이 회사 구성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일이 빈번이 일어났다"면서 "경영부실의 장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경영권 박탈은 패자 부활이라는 구조조정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율협약 같은 자율적 구조조정마저 산은이나 정책금융공사 같은 국가기관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구조조정이 시장원리가 아닌 정부 의향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s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