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은행의 잇단 비리ㆍ부실사건이 시중은행들의 내부통제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 목적의 부동산 업체와 도박장ㆍ경마장 같은 유흥ㆍ사행성 업종에 대한 은행권 대출이 1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민금융'을 늘리라고 했더니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경제ㆍ산업적으로 보탬이 덜 되는 곳에 자금을 붓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이런 여신을 늘리지 말라고 지도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89조8,000억원이었던 은행권의 불건전 업종에 대한 대출이 올 9월 말에는 98조4,000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불건전 업종이란 옛 여신금지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것들로 투기성 부동산업과 도박장ㆍ경마장ㆍ주점ㆍ골프장ㆍ무도장ㆍ마사지 업종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3년 26조7,000억원 수준이던 불건전 업종 대출잔액은 2005년 36조5,000억원으로 불어나더니 2007년에는 69조6,000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에도 상승세를 지속해 ▦2010년 81조8,000억원 ▦2011년 84조9,000억원 ▦2012년 89조8,000억원 등으로 대폭 증가했다. 1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2배 이상(269%) 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투기성 부동산업 대출은 2003년 말 25조원에서 올 9월 말 91조8,000억원으로 267%나 증가했다.
도박장ㆍ경마장 등 불건전 업종에 대한 대출도 크게 늘어났다. 불건전 업종 대출 중 비부동산업 대출은 2003년 말 1조6,000억원에서 9월 말 현재 6조6,000억원으로 313%나 늘었다.
은행들이 불건전 업종 대출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ㆍ저성장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은행이 당국에서 요구하는 중ㆍ저신용자 대출은 외면하면서 불건종 업종 대출에 치중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 당국의 한 관계자는 "불건전 업종까지 은행들이 전방위적으로 나서 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