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재벌개혁 압박 본격화

미국이 한국재벌에 대해 개혁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방한중인 클린턴대통령은 지난 21일 정상회담과 각계대표 6인과의 원탁회의 등에서 『재벌개혁이 미진하다』며 『한국의 재벌이 변화와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잇따라 촉구했다.

金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재벌개혁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와 재계는 미국이 요구하는 개혁수준이 과연 어느정도인지 진의 파악에 분주하다.

이에 앞서 앨 고어 부통령도 최근 아태경제협력체(APEC)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만나 『재벌개혁에 진전이 없다. 못하는 것인가, 하고싶지 않은 것인가』라며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촉구했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대주주」인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동시에 공개적으로 한국재벌의 개혁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와 재계는 클린턴대통령등 미국측이 일단 한국재벌의 불투명한 회계제도, 선단식 경영관행, 총수의 독단적 경영행태 등에 대해 획기적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빅딜의 차질없는 이행과 아울러 5대재벌의 핵심계열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착수, 이(異)업종간 상호지보 해소, 무보증채무에 대한 오너의 변제책임 등 다각적인 수단을 통해 재벌개혁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지난 90년을 전후한 미·일 구조조정협상에서 일본 대기업의 개혁을 주요 통상의제로 제시했었다. 당시 미국은 미쓰비시(三菱) 미쓰이(三井)그룹 등의 계열사간 거래와 회계가 불투명하고, 지배구조도 명확하지 않다며 투명한 회계제도, 계열사간 거래 규제, 사장단회의의 공개등을 요구했다. 【온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