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9명 “배심제가 더 공정”

국민 10명 가운데 9명 가량은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이 법관재판보다 더 공정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개인적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30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자숙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에게 의뢰해 1,9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또 국민참여재판이 법관재판보다 공정하다는 의견이 86.4%에 달했고 배심원에 선정될 경우 직장에 결근하거나 가사를 미루는 등 손해가 있어도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68.2%를 차지했다.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면 양심적인 판단이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80.2%로 조사돼 국민들은 이 재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치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개추위의 한 관계자는 “배심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의식이 매우 높아 이 제도 도입ㆍ실시에 따른 성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