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산동참 유도' 압박 전략인듯

■ 日반도체업계 반덤핑 제소국내업계 "가격차이 거의 없어 日 승소 힘들어"

'이대로 가다가는 메모리 반도체(D램) 사업에서 손을 뗄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주요 반도체 메이커인 NEC, 히다치, 도시바, 미쓰비시 전기가 D램 가격 폭락에 따른 경영 부담을 견디다 못해 삼성전자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반덤핑 과세를 정부에 요청키로 방침을 굳혔다.

지난 80년대 세계 D램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 미국으로부터 덤핑 제소를 당했던 일본 기업들이 90년대 이후 시장을 넓혀 온 한국 기업들의 덤핑 혐의를 주장하는 측으로 입장으로 뒤바뀐 것.

현재 국내 업체들은 D램 가격 하락이 덤핑 판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경기악화에 따른 것이라며 강력 반발, 자칫 한ㆍ일 반도체 분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위기 탈출 희생양으로 한국 지목

NEC 등 반도체 4개사가 이처럼 이례적으로 반덤핑 과세를 요청한 것은 그 만큼 일본 업체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반증한다.

실제 D램 가격은 지난 1년 동안 90%나 폭락, 지금 같은 초저가가 이어질 경우 경영 부담 때문에 D램 사업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업계에 팽배한 상황이다.

도시바나 히다치 등은 내년 3월에 끝나는 회계연도중 1,000억엔 가량의 영업손실을 낼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가운데 상당부분은 D램 사업의 부진에서 비롯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올 하반기 이후 이들 업체는 대규모 감원과 공장 통폐합, 공장 가동 중단 등 살아 남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가격 폭락에 밀려 속수무책으로 적자에 빠져들고 있는 셈.

결국 한국 업체들을 D램 가격 하락의 주 원인으로 지목하고 공격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 일본 정부 수용은 불투명

이들이 시장조사 결과 한국 업체들에 대한 과세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일본은 지난 85년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제품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받은 당시 미국이 근거도 애매한 보호무역을 펴고 있다며 비난을 퍼부었던 당사국.

반도체 가격 하락이 한국의 덤핑 수출때문인지, 세계적인 수요 부족에 따른 현상인지 가려내기가 애매한 상황에서 섣불리 한국 기업에 덤핑 혐의를 씌울 경우 그 동안 미국 등에 대한 일본의 비난은 설 곳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최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농산물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놓아 가뜩이나 국제사회에서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어 한국 기업에 대해선 여느 때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 국내 업체들, 덤핑 사실 부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은 반도체 가격 하락은 공급 측면보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국내 업체는 시장상황에 따라 영업을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세계에서 원가 경쟁력이 가장 좋고 최고의 가격을 받는 삼성전자의 D램이 덤핑을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일본 업체들이 감산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는 압박용 카드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동원경제연구소의 김성인 차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총 생산량중 일본에 판매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이들 D램 판매가격은 국내와 일본에서 차이가 없다"며 반덤핑 제소를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도쿄=신경립기자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