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주요국 정부 반응] 美 북핵문제 악영향 일축, 日한ㆍ일FTA 부정영향 우려

지난 12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공식 논평을 자제했던 각국 정부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국과의 이해와 관련, 한국 대통령의 탄핵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핵 문제 등 국제 현안들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요 언론들도 탄핵 가결 당일 단순 보도 기사를 보낸 데 이어 지난주 말판부터 향후 정국 진단과 전망에 대해 관련 기사를 쏟아내는 등 각별한 관심을 표시했다.

○…스콧 맥클레런 미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북핵 문제는 다자간 대화를 통해 계속해서 풀어나갈 것이다”며 탄핵에 따른 북핵 문제 악영향을 일축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도 이날 노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이 한국의 대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중국정부는 탄핵은 한국의 내정문제로 조속히 안정화하기를 희망한다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언급을 피했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탄핵과 관련, 13일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고 평화적으로 이뤄질 경우 미래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은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헤리티지재단의 발비나 Y.황 정치분석가는 탄핵안 가결이 한국의 민주주의적 헌법 규정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내다봤다.

○… 반면 일본 닛케이신문은 13일 한국의 정치적 공백 상태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케이신문은 노 대통령 탄핵안 가결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쟁에서 직접적으로 비롯됐지만 근저에는 `기득권층`과 이를 개혁하려는 현정권의 충돌이 도사리고 있다고 14일 보도했다.

LA타임스는 이날 `한국 탄핵 어떻게 흘러갈까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미한 선거법 위반에 대한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아시아에서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한국에 국가적 논란을 촉발했다면서 한국 법에서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여전히 거부될 수 있고 많은 이들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국민 반응은 환호와 비탄으로 갈려 심각한 이데올로기적 분열을 보여주고 있다며 탄핵사태로 주한미군 3만7,000여명 재배치, 북핵 회담, 경제 회복 등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가 최대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병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