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연두 기자회견] 경기회복 기운 느끼게 민생챙기기

노무현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상황판을 방불케 한다. 단 한 자리의 일자리라도 늘려보려는 노 대통령의 의지가 “일자리야 말로 최고의 복지”라는 회견문에서도 잘 드러난다.

노 대통령이 재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협력할 뜻을 천명한 것과 노조에 대해 생산성 향상을 넘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한 것도 일자리 늘리기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올해는 4월 총선이라는 거대 정치적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서민들이 경기 회복의 기운을 피부로 느끼게 해보려는 노 대통령의 새해 약속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일자리야말로 최고의 복지 = 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 이어 연두기자회견에서도 경제와 민생 챙기기를 최대의 화두로 제시했다. 올해가 청년실업과 조기퇴직, 카드 빚등 경기침체의 그늘이 짓눌려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확실하게 덜어주겠다는 각오다. 노 대통령이 이를 위해 선택한 방법은 매우 현실적이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이며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 방안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노 대통령은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제안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지도자 회의`개최를 선뜻 받아들였다. 그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 완화와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겠다 ”고 다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창출에 관한 한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재계 수사에 협력 = 노 대통령이 재계가 투자를 꺼리는 최대의 불확실성중의 하나로 꼽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로 인한 불안정성 같은 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저희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한 것은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찰 수사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노 대통령의 뜻은 이미 지난해 11월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달된 상태이다. 하지만 실제 검찰 수사는 노 대통령이 `보험성 정치자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고해성사후 사면`을 제안한 것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5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확대되는 등 전방위로 기업들을 압박해 온 게 사실이다. 노 대통령은 사실상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기업들에 대한 사면을 다시 제안한 셈이다. 다만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가 정치자금외에 기업 전체 비자금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전제 조건으로 “재계에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 ”을 요구해 기업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임금인상 요구 자제 촉구 = 노 대통령이 올해를 노ㆍ사ㆍ정 대타협을 이루는 신기원을 이루는 해로 만들어보자고 호소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연설문과 답변시간의 상당부분을 할애해 노사문제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노사문제에 대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는 “노사문제는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며 노사문화를 바꾸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대한 결단을 촉구했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노조가 생산성 향상을 훨씬 웃도는 임금 인상을 자제해 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를 벌여놓은 대기업 노동조합이 스스로 절제하고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 ”는 것이다. 물론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재신임 총선 연계 안한다 = 정치적으로는 노 대통령이 재신임을 총선과 연계할 것인지의 여부가 최대의 이슈였다. 노 대통령은 일단 이 같은 가능성을 일축했다. 열린 우리당 입당 시기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이유로 측근 비리수사가 마무리된 뒤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저를 그때 (대선) 지지했던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노선에 있어서 그분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민주당 지지세력들의 반감표출이 만만치 않아 결과가 주목된다.

<박동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