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정무위.. 부실채권 해외매각 서둘지마라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 의원은 『부실자산의 국내 법원경매가 127.4%의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제입찰의 경우 100.9%에 불과하는데 이는 해외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자산매입을 한 것』이라며 『외국계 투자회사에 지나친 수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이석현(李錫玄) 의원도 『지난 8월말 기준 일반 담보채권 국제입찰의회수율이 국내입찰(법원경매)의 평균회수율보다 7.6%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자민련 이인구(李麟求) 의원은 『국제입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의 경매낙찰가격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국내 경제상황 호전으로 부실채권 매매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굳이 해외에 매각해 국부를 유출시킬 필요가 있느 따졌다.

한나라당 권영자(權英子) 의원은 『98년 9월이후 4차례 국제입찰을 통해 2조5,833억원의 특별채권및 일반담보채권을 8,753억원에 매각했다』면서 『국내부실채권 50%이상을 조속히 정리한다 IBRD(세계은행)와의 약속에 묵여 정상화가능한 채권마저 값싸게 매각한 것 아니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선(金映宣) 의원은 『성업공사가 최대 이윤추구에만 급급해 현실성없는 채권의 전액변제등 무리한 요구를 채무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의원들은 국부유출 위험이 큰 국제입찰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석현 의원은 『적정한 가격의 매각을 통해 국부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성업공사가 해외매각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으며 김도언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과 IBRD의 조속한 부실채권 정리속도가 느리다는 주장에 귀기울기 보다는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시간을 갖고 국제입찰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이인구 의원은 『부실채권 국내 매매시장도 활성화되고 있는 데 굳이 해외기관에 매각해 국부를 유출시킬 필요가 있느 물어 국제입찰 매각 축소를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사철(李思哲) 의원은 『성업공사의 여유자금 운용기준에 따르면 안정성을 감안, 종금사의 경우 BIS비율이 8% 이상인 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며 『그러나 공사가 지난해말 기준 BIS 비율이 7%를 밑도는 두 종금사에 각각 3,343억원과 3,224억원을 예치한 것은 외부 고위층의 청탁이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장덕수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