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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추진했던 총장추천제는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수많은 '프레임'의 극단을 그대로 보여줬다. 지역감정에서부터 남녀평등·서열화에 이르기까지…. 프레임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 잣대로 하나의 사건을 재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실히 증명했다. 삼성의 시도는 결국 미완의 과제로 남겨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연구소장은 "프레임의 덫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비슷하다. 침대보다 짧으면 사지를 잡아 늘이고 길면 잘라 죽이는 독단적 사고방식이 판을 칠 수 있다"고 극단의 문화가 가져오는 우리 사회의 폐해를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차 혁신카드를 들고나왔다. 경제에 국한했지만 '혁신' 없이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위기의 계곡'을 극복하지 못한 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 사회의 어떤 부분이 혁신의 대상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누구나 자신은 혁신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혁신하려면 5대 프레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먼저 기득권 프레임이다. 혁신은 구석에 숨어 있는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는 것도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많다는 의미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관료는 물론 대기업, 의사나 노동조합, 변호사 등 이익집단의 저항을 깨지 못하는 한 혁신은 없다"고 말했다.
균등의 프레임도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경제민주화가 대표적이다. 대기업의 성장을 제한해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 한다는 기대는 결국 외국 기업의 호주머니만 키웠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경제민주화의 취지는 좋지만 균등 프레임에 갇혀 미래를 가불하고 봄에 뿌릴 종자까지 먹어치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분법 프레임도 마찬가지. 노사대립은 좀처럼 해법을 못 찾고 '부자와 서민'의 편가르기는 경제성장의 힘을 고갈시킨다.
중앙권력 프레임은 정치나 행정구조의 다층화를 차단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관료들 사이에서는 '청와대에 의한, 청와대를 위한 국가'가 되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온다. 대통령 혼자 만기친람(萬機親覽)하고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만 받는 식으로는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실패도 불 보듯 뻔하다.
규제 프레임 역시 극복해야 할 핵심 과제다. 관료사회의 혁신이 없는 규제는 공허하다. '규제가 곧 힘'인 현실에서 대통령이 "규제는 원수"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재계에서 "별 기대는 없다"고 평가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해 '국가시스템을 개조하자'는 연중 기획을 진행한 데 이어 이 같은 국가적 현실을 직시하고 '이노베이션 코리아 2014'라는 주제의 연중 대기획을 새롭게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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