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재승인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과 관련해 이같이 의결했다.
방통위가 종합편성PP 재승인 조건에 따른 2014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콘텐츠 투자는 이들 3개사와 MBN을 포함한 종편 4사 모두 사업계획 대비 이행실적이 저조했다.
사업계획상 콘텐츠 투자비는 TV조선 483억1,200만원, JTBC 1,612억2천600만원, 채널A 621억5,100만원, MBN 40억9,900만원이지만 실제 이행비율은 TV조선이 95.1%, JTBC가 72.8%, 채널A가 81.3%, MBN이 95.7%였다. 미이행 금액은 TV조선이 약 24억원, JTBC가 약 438억원, 채널A가 약 116억원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TV조선과 JTBC, 채널A에 대해 2014년 콘텐츠 투자계획 미이행분과 올해 계획분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다만 이들 3사가 경영 상황 등을 이유로 투자계획을 줄이는 내용 등으로 사업계획서를 변경해 신청하면 이를 심사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재승인 조건인 ‘연도별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은 100% 이행해야 한다는 게 기본 전제”라며 “그러나 사업자가 최대한 노력했지만 사정상 이행하지 못했다는 게 인정된다면 100%가 아니라도 일부 고려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겨 있다”며 시정명령 대상 규모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방통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JTBC에 대해 재방송 비율을 준수하도록 시행명령을 부과할 것을 의결했다. 작년 재방송 비율은 JTBC의 경우 57.0%로, 사업계획상 비율 49.5%를 크게 넘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프로그램 편성비율이 51.0%, 44.2%로, 당초 계획인 47.0%, 38.9%보다 크게 높은 데 대해 보도 편성비율을 축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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