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안 7월말까지 윤곽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중인 재벌정책의 윤곽이 당초예정보다 두달 앞당겨진 이달안에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당국자는 2일 “재벌개혁프로그램에 관한 일정을 감안할 때 민ㆍ관합동타스크포스(TF)가 이달중에는 각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개선책을 내놓아야 올해안에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할 수 있다”며 “그동안 검토해온 재벌개혁정책의 세부윤곽을 이달안에 모두 짜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개혁비전마련을 위한 민ㆍ관합동타스크포스`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공정위 계좌추적권 기한연장, 사적소송제도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중이며 지주회사활성화방안은 지난달말 잠정확정돼 발표됐다.

공정위는 당초 TF 결과물은 9월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각계중진인사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 논의한 뒤 관계장관회의에 올려 올해안에 정부방침을 최종확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공정위가 7월말까지 세부개선안을 제시하기로 일정을 앞당김에 따라 이들 안건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