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인력·입지·물류·구조조정/6대구조개혁과제 개선안 마련

◎전문가 15명 구성 8월말 확정/M&A 할성화 등은 월내 마련통상산업부는 오는 8월말까지 금융 세제 인력 입지 물류 기업구조조정 등 6대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통산부는 6대과제에 대해 분야별로 업계와 관련단체 학계 연구소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의견교환과 외국사례 연구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한 뒤 정부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개혁과제 안에 포함된 해외금융 활성화방안,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확보 지원대책, 인수합병(M&A) 활성화방안 등 시급한 과제는 우선 추진해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금융=외국의 자본자유화 사례 및 해외금융 활성화, 금융자율화 시대의 기업·금융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산업금융체계 개편, 직접금융 활성화.

▲세제=기업구조조정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세제개편, 관세감면의 산업지원효과 분석 및 확대, 내수산업 발전을 위한 소비세제의 합리적 개편, 해외 위탁가공 수입물품의 관세감면제도 개편.

▲인력=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인력확보 지원대책, 산업인력 수급 원활화를 위한 인력양성 체제의 개편, 산업인력 구조변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활용도 제고, 임금구조 개편 등 기업의 인력관리 효율화, 근로복지 증진과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입지=저렴한 공장용지 공급확대를 위한 민간참여 활성화, 토지개발 취득 거래 보유제도 관련 금융 세제 개선, 준농림지역의 산업입지 활용 확대, 공장설립 관련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물류=산업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시설 확충, 물류 효율화 운영기반 구축, 업종별 물류비 실태 및 물류비 개선, 물류 효율화를 위한 수송체계의 합리적 개선, 물류산업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기업구조=산업구조 조정 및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인수합병(M&A) 활성화,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의 조화, 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정책의 조화.<한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