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뉴스] 국.지방세 총괄 '조세청' 만든다

정부는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을 강화해 납세정보를 확충하는 대신 방대한 국세청 조직을 축소한 후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를 통합, 조세청(가칭)으로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또 중소기업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2개 기관도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 기존 조직을 보강해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반면 조달청·철도청·농촌진흥청·문화재관리국 등 사업성이 강한 4개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은 공사화하거나 민간인이 책임경영하는 책임경영 행정기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일 내년 2월까지 민간컨설팅기관으로부터 경영진단을 받는 정부부처 산하 16청1실1국 가운데 이들 7개 기관을 중점진단기관으로 선정, 2차 정부조직 개편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예산위는 이들 기관에 대한 경영진단에서 해당기관 전체의 기능 및 역할 뿐 아니라 조직개편안까지 도출하는 상세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기획예산위는 국세청의 경우 TIS가 본격 가동되면 일선 세무서의 단순 납세업무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 1만8,000여명에 달하는 국세청조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기존의 국세청 조직에다 255개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된 지방세 관련 조직을 흡수,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처리하는 조세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자체 등으로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업무 체계를 하나로 묶는 형식으로 기능을 개편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기존의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외에 복지부의 일부 인·허가 업무를 관장토록 하는 등 기능과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이와 함께 철도청은 공사화하고 조달청은 일부 기능을 떼어내 민영화하며 농촌진흥청과 문화재관리국은 기관장을 민간인으로 선임한 뒤 인사·예산권을 주고 책임경영행정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