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제4부 <새 좌표를 찾아라>1. 키움과 나눔의 하모니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제4부 1. 키움과 나눔의 하모니 성장·분배 논쟁속 파이만 줄어든다반기업정서 팽배 기업 의욕저하·불안고조기업 없으면 경제성장도 일자리도 없어 • [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 '사회공헌' 경영 새 키워드로 “부유세 신설 등 분배 중심의 개혁정책에다 국민들의 반(反)기업 정서가 팽배해 지면서 ‘열심히 사업하면 뭐 하나’라는 회의까지 든다.” “노동조합은 회사 사정에 아랑 곳 없이 파업 운운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기 일쑤다.” “분배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보수나 진보냐, 성장이냐 분배냐를 둘러싼 논쟁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현장에서 직접 뛰고 있는 기업인들 상당수가 불만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여기에 사업을 하려는 의지자체를 상실해 가고 있는 기업인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먼저 파이를 키우느냐, 아니면 먼저 나누느냐를 놓고 서로 갈라져 대결하는 양상이 계속되는 한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더 나아가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한 노력 조차 이끌어 낼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로가 인정하면서 ‘키우면서 나누는’, 그것도 ‘확대 재생산을 위한 나눔’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없으면 경제성장도 없고, 일자리도 없기 때문이다. ◇‘성장ㆍ분배’ 소모적 논쟁 그만=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1년이 넘도록 성장과 분배 사이의 가치 비중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경기침체가 갈수록 심화되면서 최근 들어 ‘성장 우선론’이 차츰 힘을 얻고 있지만 여전히 분배보다 성장을 중시해야 한다는 측과 분배가 제대로 돼야만 보다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세력들은 부유세와 비정규직 문제 등 분배 중심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기업들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정부정책 역시 경제력 집중의 안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우리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갈 대기업들의 손발을 묶는 규제 아닌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스스로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은 이에 앞서 이미 정치자금 수사 등을 통해 부도덕한 존재로 각인되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기업들이 해외로 줄줄이 빠져 나가는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차츰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기업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의 근간이자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일자리도 기업의 투자를 통해서 창출된다.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K사장은 “지금 우리경제는 성장이냐 분배냐를 놓고 소모적 논쟁을 할 만큼 우리경제는 한가로운 상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키우면서 나누자=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정책을 이어가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키움(성장)과 나눔(분배)을 둘러싼 이분법적 논란에 대해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성장과 분배가 같이 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다만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한 만큼 성장에 더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한서대 노인복지학과 초빙교수)은 최근 발간한 ‘대한민국은 침몰하는가?’라는 저서를 통해 “무조건 성장우선을 주장하는 이들은 당면한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진지하게 되돌아 봐야 하며, 무조건 분배우선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하루가 다르게 나눠 줄 떡이 없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한국사회가 부딪힌 위기는 재생산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는 위기이자 전환기적 위기요, 파국으로 빠？ぐ〈？총체적 위기”라고 경고한 뒤 “자신감의 회복과 분명한 국가전략 목표 수립, 기업과 시민단체의 관점 전환, 사회갈등의 신속한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하준 영국 캠브리지대 교수(경제학)는 “미국식 주주 자본주의는 한국처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이 필요한 경제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을 감안할 때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면 성장과 분배 모두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강신호 전경련 회장도 “1인1표의 원리가 지배하는 민주주의와 1주1표의 원리가 지배하는 자본주의가 혼동되고 있다”며 “성장 없는 분배는 불가능하며 너무 나눠 가지면 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4-07-01 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