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등 각부처 사업비 R&D예산으로 전환추진

정부가 국방비 등 정부예산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국제경영원 주죄 월례 조찬간담회에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정부의 R&D 예산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R&D 예산 외에 국방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을 R&D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어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존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을 R&D 예산으로 돌려줄 것을 요청해 건설교통부가 이미 500억원 가량을 R&D로 돌렸다”면서 “내후년께는 기존 R&D 예산을 연 16%씩 증액하는 것 외에 부처 사업비 중 상당 부분이 R&D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특히 “미국의 경우 국방예산에서 나오는 R&D 투자가 엄청나지만 우리의 경우 그렇지 못해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를 요청했다”면서 “국방예산 중 상당 부분도 R&D 투자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였다. 또 사견임을 전제로 “R&D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이 서면 채권이라도 발행해 몇조, 몇십조씩 늘려나갈 것”이라면서 이런 제안이 나오면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R&D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10~20년 뒤를 내다본 투자이기 때문에 후손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와 기업ㆍ국민이 합심해 조금만 노력하면 오는 2012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면서 “이 목표는 2010년 혹은 2009년에 앞당겨 달성할 수 있으며 2만달러를 달성하면 3만달러 시대는 금방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