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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처리] 장기화 가능성
입력1998-12-04 00:00:00
수정
1998.12.04 00:00:00
내년 예산안 처리가「정치적 빅딜설」과 맞물려 표류하고있다.한나라당이 4일 예산안 처리와「총풍」사건, 경제청문회를 연계키로 했다는 정치적 빅딜설과 관련,『여권의 정치적 음모』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는 이날 예결특위와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막바지 절충을 벌였으나 제2건국위 관련 예산배정 문제와 공공근로사업의 추가 전용액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하다.
특히 한나라당은 4일 오전 총재단회의와 오후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정치적 빅딜설을 전면 부인하고 제2건국위 관련 예산 20억원에 대한 절대수용 불가원칙을 재확인했다. 공공근로사업에서 2,000억원을 추가로 삭감, 사회간접자본(SOC)확충으로 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여권은『지난 11월10일 여야총재회담의 합의정신을 어기면서 예산을 볼모로 정치공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제2건국위 관련예산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공근로사업의 삭감 추가액은 1,500억원선에서 양보안을 제출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는『야당이 제2건국위 지원 예산 20억원을 반대하는 것은 예산안을 처리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라며『예산안과「총풍」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상 우선 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는게 순리』라고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야당에 촉구했다.
이에앞서 박준규(朴浚圭)의장은 이날 김진재(金鎭載) 예결위원장에게『더 이상 예산안 심사가 지체될 경우 현재의 경제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국회가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국민들로부터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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