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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투자·수출이어 유가마저… 총체적 난국 가능성
입력2004-09-29 17:30:37
수정
2004.09.29 17:30:37
최수문 기자
올 성장률 5% 사실상 불가능·짧은 시간내 큰폭 상승땐 마땅한 대책 없어 더문제
치솟는 유가로 경제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유일한 버팀목이던 수출이 둔화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유가마저 고공행진을 계속할 경우 우리 경제는 치명타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는 물론 국내 물가상승과 경제성장률 하락 등 총체적 난국이 예상된다.
유가급등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도 예고되고 있다. 악순환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 유가가 오르면 수입물가 상승→제조원가 인상압력 증가→소비자물가 앙등→소비여력 감소→내수침체 가속화→생산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구조적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진다.
더욱이 소비침체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채산성 악화를 낳아 결국 투자와 내수가 모두 발목을 잡히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된다. 우리 경제가 이미 물가가 오르고 성장이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들어섰다는 시각도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늘 변동하기 마련인 유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우리 경제가 이전과 달리 웬만한 충격에는 견딜 수 있는 내성이 생겼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관변학자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다.
문제는 속도와 폭이다. 너무 빠르게 오르면 대응수단이 마땅하지 않은데 현재 상황이 딱 그렇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을 5%로 잡았던 첫번째 전제는 국제유가 안정. 한은은 유가가 배럴당 35달러 이하를 유지할 경우를 상정했다. 그러나 국제유가가 배럴당 50달러선을 넘어 6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5달러 오르면 소비자물가가 5% 오르고 국민총생산(GDP)은 0.3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유가가 배럴당 2달러 오르면 성장률이 0.28%포인트 하락하며 무역수지 흑자가 13억3,00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와 비교해 유가가 10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지금과 같은 수준이 유지된다면 성장률 5%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얘기가 된다. 4%대조차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개개인과 가계의 삶도 더욱 곤궁해질 수밖에 없다. 투자와 내수가 얼어붙어 고용과 실질임금이 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국제유가가 이른 시일 안에 안정을 되찾지 못할 경우 경제가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한번 줄어든 고용과 소득이 원 상태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탓이다.
더욱 큰 문제는 원유가와 함께 철강 등 다른 원자재 가격까지 뛰는 경우다. 자동차와 철강ㆍ조선ㆍ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의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처지에서 다시 한번 원자재 가격이 춤출 경우 우리 경제는 수출급감으로 인해 어떤 나라보다도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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