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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53ㆍ사진) 한나라당 의원은 4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난국 해법과 관련해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잘 생존하도록 선제적인 대응책과 더불어 경제가 회생할 때를 겨냥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권당 경제정책을 관장하는 수석정조위원장인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이번 위기 극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나 기업이 위기 극복에만 함몰되지 말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확충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경편성에 대해 "30조~ 40조원이 적당하다"며 "다만 하반기 실업자 양산 등에 대비해 남겨두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재원 사정이 만만치 않지만 재원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 규모로 추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불황 극복 방안으로 "이번 불황은 외생변수인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고 잘 견디면서 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그런 관점에서 경제운용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인의 역할과 관련, "경제가 힘들 때 가장 어려운 게 일자리 확보"라며 "민간기업이 투자해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나온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시점에 투자를 주장하는 것은 다소 무리지만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경우 지금 투자해야 2~3년 뒤 경기가 회복될 때 빛을 볼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수단이라도 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4%로 전망했으며 대체로 전문가들도 마이너스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10%까지 보기도 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세계 경제 예측이 의미가 없다고 할 정도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올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말대로 -2%는 굉장히 선방한 일종의 기대치가 포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불확실성 많은 상황에서 너무 비관적으로 전망할 수 없는 고충이 있습니다. 지금은 솔직히 구체적인 수치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어요. -내수부진 속에 원ㆍ달러 환율 불안과 주가하락, 물가 오름세 등 경제위기에 대한 체감이 갈수록 심각한데 언제쯤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까요. ▦외부적인 충격이 주 요인이므로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돼 있어요. 세계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망하는 것과 똑같죠. 대체로 선진국들은 이번 위기가 2~3년 간다고 봅니다. 신흥 개도국은 그것보다 회복 시기가 빠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올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까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번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세계 경제 불안은 외생변수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잘 견디면서 도약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경제에서 수출의 비중은 30% 정도인데 지난 1월 30%가 줄었고 2월에도 여전히 수출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수 쪽에서 버텨야 합니다. 내수붕괴를 막기 위해 추경을 지금 생각하고 있죠. 취약계층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어떻게 보완할지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1년 경제 운용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 주체인 기업인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힘든 게 일자리 유지입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려면 민간 기업이 투자해야 하죠. 1998년 환란 때는 대기업의 투자 여력이 없었지만 지금은 자금 여력이 있어요. 이를 살려나가는 것이 핵심 이슈입니다.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친재벌 정부니, 재벌당이니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감세와 규제완화 정책을 써왔어요. 대기업들은 투자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해야 경기가 회복됐을 때 빛을 봅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무슨 정책 수단이든지 써야 하죠. -기업인들이 투자 유인책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가장 원하는 것은 노사관계 안정입니다. 다행히 얼마 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 하나의 좋은 모멘텀이 됐어요. 둘째는 남아 있는 규제완화죠.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서비스의 규제완화입니다.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생기지 않습니다. 의료와 금융ㆍ교육 등 고급 서비스 쪽 규제를 완화해 물꼬를 터줘야 합니다. -윤진식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 장관 등 경제팀에 대한 주문사항이 있다면. ▦위기 국면일수록 재정부와 금융위ㆍ한은ㆍ청와대 등 4자가 유기적으로 팀을 만들어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임 경제팀보다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아울러 정부가 혼자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처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합니다. 그러려면 경제팀이 국민에게 실상을 솔직히 알리고 솔선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지금 경제팀이 우리 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역량을 종합적인 입장에서 결집한 뒤 경제위기를 진단하거나 처방을 모색하는 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도 공감합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들어오는 것이 정당이죠. 가급적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정부가 설령 듣기 싫다고 해도 쓴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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