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등 산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이 연간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총생산(GDP)에서 기업의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 기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순생산물세는 지난 2002년 82조1,000억원에서 2003년 84조9,000억원, 2004년 85조원에 이어 2005년에는 88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 1ㆍ4분기에도 21조6,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7.4% 늘어났다. 순생산물세는 기업들이 제품 생산ㆍ판매, 부동산 취득 등 각종 생산활동 과정에서 지불하는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취득ㆍ등록세 등 각종 세금을 합한 것을 의미한다. GDP 대비 순생산물세 비중은 2002년 12.0%에서 2003년 11.7%, 2004년 10.9% 등으로 감소하다가 2005년에는 11.0%, 올 1ㆍ4분기에는 11.2%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GDP는 2002년 684조2,000억원에서 매해 증가, 2005년에는 806조6,000억원까지 상승했다. 올 1ㆍ4분기에도 193조2,000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183조8,000억원)보다 증가했다. 이 같은 GDP의 증가에는 기업들이 생산활동 과정에서 지불하는 세금 증가가 한몫을 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GDP 대비 순생산물세 비중이 G7국가보다 2%가량 높다”며 “이는 기업들이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세금부담 등 각종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과세ㆍ감면 제도 축소 등으로 생산활동에서 지불되는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총 GDP도 증가하게 돼 자칫 착시효과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순생산물세가 늘어난 것은 세율이 올랐기 때문이 아니라 생산이 전체적으로 늘었고, 또 세율이 높은 생산물의 비중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울러 세금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 등에 대한 정부의 지출여력이 커졌다는 점도 고려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