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등 개인사업자 간이과세대상 확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30일 민주당의 부가세율 인하 주장과 관련, “일괄적인 세율 인하보다는 음식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세 간이 과세 대상을 늘리거나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간이과세제도란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쉽게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음식업자에 대해 농수산물 구입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 부가세에서 빼주는 제도이다. 임 의장은 또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지원과 관련, “ABCP를 은행이 보유한 경우 지원할 수 있지만 증권사에서 펀드에 편입시키는 등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ABCP를 모두 지원하기를 어렵다”며 “일단 은행이 가지고 있는 ABCP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대손충당금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원확충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원확충 시기에 대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내년 1년 동안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와 논의할 수 있다”며 내년 이후 추진 방침을 내비쳤다. 재원확충 규모와 관련, “기업이 대주단에 들어오면 (경영상황의) 전모를 이실직고하게 돼 있고 이를 근거로 해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기업부실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기업의 신규채용 부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억지로 채용을 늘리라고 할 순 없다”며 “결국 경기가 정상화할 것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감원보다는 감봉으로 가는 게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