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 주한미군 재배치 3원칙 제시

고건 국무총리는 6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토머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한반도에서 전쟁발발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Trip Wire) 유지 등을 비롯한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3원칙`을 제시했다.

고 총리는 “인계철선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군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기지 재배치를 어떻게 구상하든 추호도 억지력의 손상이나 저하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고 총리는 재배치 시기에 대해 “지금처럼 북한 핵문제 등 민감한 시기에는 (재배치 논의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덧붙였다.

고총리가 이날 밝힌

▲미군의 전쟁억지력 저하 반대

▲인계철선 유지

▲북핵문제 처리 후 기지 재배치 논의 등 3원칙은 앞으로 한미 양국간 재배치 협의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고 총리는 이어 “새 내각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했을 때 (북한의) 체제안정과 지원에 대해 한미간 통일된 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바드 대사는 이에대해 “미군의 주둔 배치변화는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한미간 협조와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북핵문제는 한미는 물론 이 지역 관련 국가들과 다자간 협력으로 해결돼야 하며, 북한이 체제안정과 경제적 지원을 원한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