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소형 실버주택 시급”/규제완화 등 정부지원 필요

◎100가구 규모로 단지화해야국민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들이 증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건립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사업성이 낮아 실제 업체들의 실버산업 진출은 미미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림서환 주택공사 주택연구소 책임연구원등은 노인주택의 문제점과 개발방향을 제시한 「노인거주자를 위한 주택형 및 설계지침연구」란 제목의 논문을 내놓았다. 논문의 주요내용을 요약한다.<편집자주>

노인주택의 수요는 크게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체들의 공급은 사업성을 이유로 중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주택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민간부문에서 도외시하고 있는 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주택 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은 양로원·요양원등이 있고 국가 복지차원에서의 지원도 있지만 중간계층의 경우 지원이 거의 없어 이 부문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

실버타운을 건립하거나 사업계획중인 업체가 크게 늘고 있지만 노인들의 신체적, 심리·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노인주택은 전무한 것도 문제다. 대부분의 시설이 이웃과 고립된 노인들의 수용·보호차원의 시설거주에 국한돼 있어 원래 거주하던 환경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지역사회와 통합해서 생활(Again in place)할 수 있는 노인주택단지 개발이 부족하다. 새로운 노인주택단지의 개발과 함께 기존 주택을 약간 개조하는 한편 새로운 시설을 추가해 노년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실버주택의 규모로는 1인 거주시 10∼15평, 부부인 경우 16∼25평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급보다는 소형주택의 공급이 절실하다. 또 단독형보다는 50∼1백가구 규모의 단지를 이루는 것이 적절하다. 지역적으로는 외따로 떨어진 전원형보다는 도시 근교를 가장 선호해 수도권 일대의 실버타운 건립이 시급하다.

한편 노인들의 생활과 관련해서는 의료·건강 서비스 및 근거리쇼핑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서비스를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주택 설계시 고려사항으로 ▲동선을 최대한 줄이며 ▲긴급진료소를 설치하고 ▲이웃과 자연스러운 접촉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밖에 실버산업 진출을 계획중인 대부분의 업체들이 법적·제도적 규제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어 실버산업과 관련한 규제완화도 시급하다.<정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