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덤핑 규제완화 끝내 거부

미국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우리 측이 재차 요구한 반덤핑 규제 완화에 대해 “협상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또 이번 협상에서 상품(공산품)과 섬유 분과에서 수정개방안을 제시했지만 우리측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등 전체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 도출에 실패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면서 협상 일정을 끝냈다. 웬디 커틀러 한미FTA 미측 수석대표는 시애틀 3차 협상이 끝난 9일 오후(현지시간)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측이 제안한 반덤핑 등 무역규제와 관련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뒤이어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를 확인하고 “미국이 양자적으로 반덤핑 등의 규제조치를 한국에 취하면서 ‘구제’는 양자간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면서 “(반덤핑 규제 완화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또 3차 협상 첫째 날과 셋째 날 각각 상품과 섬유 분야의 수정개방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일부 개선된 내용이 있지만 우리측 기대에는 못 미쳤다” 며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미국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개방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커틀러 수석대표는 “한국이 미국의 (상품ㆍ섬유)개방안에 실망했듯이 미국도 한국의 (농산물)개방안에 실망한 것은 마찬가지”라며 응수했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양국간 개방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측은 법률ㆍ회계시장의 구체적 개방계획을 밝히고 기간통신사업자, 케이블 및 위성TV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해달라고 했으며 우체국 택배의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반면 우리 측은 항공사 지분제한 완화, 미 연안해운 등 해운서비스 시장개방, 전문직 상호인정 및 취업비자쿼터 할당 등을 요구했다. 미 측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구체적 협의체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응했을 뿐 대부분 거절했다. 김 대표는 “방송ㆍ통신ㆍ택배ㆍ법률ㆍ회계 이외 분야의 미측 서비스시장 개방요구는 아직 분명히 가려지지 않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3차 협상에 대해 “쟁점들이 명확화 혹은 구체화되고 금융분야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많은 분야에서 양측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며 “핵심쟁점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3차 협상이 제자리 걸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측이 연내 협상을 끝내자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 향후 분야별로 화상회의 등 별도협의를 하기로 했으며 4차 협상은 10월23일부터 닷새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협상 마지막 날 반FTA 원정시위대 9명과 미측 노동단체 회원 6명이 협상장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저지선을 넘어가 현지 경찰당국에 체포됐으나 2시간30여분의 조사가 끝난 뒤 전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