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게이트’ 정부 책임론 제기/신한국당 어제 의총

◎“총체적 진실 안밝혀져 사건 파장 일파만파/과감히 파산시켜 공공기업서 인수 바람직”신한국당 의원들은 17일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한보게이트」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한보철강 당진제철소 인·허가와 수조원에 달한 금융권의 대출비리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한보비리 실체를 철저히 밝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안광구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각각 한보부도 경위와 대책, 당진제철소 현황과 대책사태에 관한 정부측 보고를 들은 다음 한보사태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나선 신한국당 의원들은 한보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비리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의혹이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며 정부측의 무책임을 집중 성토했다.

양정규 의원은 『정부 관계자 가운데 누구 하나 이번 한보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지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정부가 정국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안에서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인사가 책임을 지지않을 경우 한보사태 해결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중위 의원은 『한보사태에 대한 한부총리의 보고는 너무 부실하다』며 『한보그룹의 방만한 경영실체가 무엇이며 또 몇몇 사람이 은행에 전화를 걸어준다고 수천억원의 돈이 그냥 대출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이어 『어느 은행의 어느 은행장이 어느 시점에 무슨 명목으로 얼마를 대출해줬는지에 대해 정부측의 명확한 입장발표가 있어야한다』고 주문하면서 『이번 한보사태는 현정권 임기 중에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원복 의원도 『한보사건에 대한 총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이번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져나가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무너진다면 과연 3∼4월에 불어닥칠 위기에 대해 여당이 대처해 나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개탄했다.

김용갑 의원은 『안장관이 85년부터 철강산업의 경우 허가산업이 아니었다고 보고했는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한보철강을 허가해 주면서 왜 현대의 철강사업 참여를 막았느냐』고 따졌다.

김영선 의원은 『한보에 대해 재산보전 등 법정관리를 받아줄 경우 재산을 챙기려는 한보 관계자들의 재산을 정부가 지켜주는 것』이라며 『한보를 과감히 파산시킨 뒤 정부나 공공기업이 나서 한보를 인수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한부총리는 이와관련,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보비리 진상에 대한 전체 자료를 제공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한부총리는 이어 『금융사건이 터질 때마다 일선 은행장만 다치곤 했는데 이제는 지점장의 책임도 물어야한다』면서 『여신심사위원회의 의무화 등을 통해 대출관행을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