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국 탈산업화 현상방지 시급"

한국 경제의 탈산업화 현상을 방지하기위해 산업구조개편을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의(회장 김상하)는 29일 「한국의 탈산업화 현황과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80년대말이후 국내 생산·고용측면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하락하는 탈산업화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증가는 물론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집필한 이 보고서는 탈산업화 현상에 대한 근거로 경상가격을 기준했을 때 80년대말이후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하락했고 제조업부문에서만 91년이후 52만개 일자리가 없어지는 등 취업자 비중이 계속 하락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따라서 향후 탈산업화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이 새로운 성장주도산업을 주축으로 해 세계 경제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개편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산업구조개편 방안으로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비중을 제고하고 산업 내의 고부가가치화, 신성장 유망산업으로의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하게 보완하며 신성장 유망산업 발전에 소요되는 인력·자금·기술·정보 등의 생산요소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초 토양을 정비하고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사하며 세계무역기구(WTO)토양에 맞는 부분적 산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할 것 등이다.

탈산업화에 대한 정부·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촉진 새로운 산업발전을 위한 기초토양 정비 제품 및 서비스 차별화전략의 효율적 구사 생산적 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산업의 균형적 발전 도모 등이다.【이강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