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3일 NICE알앤씨에 의뢰해 전국 만 20~64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설문 결과를 보면 앞으로 저축 및 연금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58.3%가 내년으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이 보험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지금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인출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0만원 이상 중도인출하면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세금을 물게 된다.
생보협회는 "10명 중 6명은 중도인출 관련 세제개편안이 향후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됐다"며 "이는 세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보험가입 의향 비율이 51.5%에서 21.5%로 약 30%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결과와 같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이 같은 결과를 참조할 때 세제개편안에 따른 중도인출 과세로 보험설계사 신계약 실적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상품 판매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한 달간 받는 신계약 보험료 중 81.5%가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생보협회는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설계사의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량 감소가 최소 30% 이상의 수당감소로 직접 연결돼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약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계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도 세제개편으로 저축성 보험 판매량이 50~70%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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