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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세제 혜택 줄면 설계사 생계난

생명보험협회 1000명 설문

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발표한 대로 저축성 보험의 세제 혜택을 줄일 경우 보험 설계사들의 생계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저축성 보험 가입 감소로 최소 30% 이상의 수당이 줄어 월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계사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가 3일 NICE알앤씨에 의뢰해 전국 만 20~64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

설문 결과를 보면 앞으로 저축 및 연금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58.3%가 내년으로 예정된 세제개편안이 보험가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지금은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뒤 10년 이상 유지하면 중도인출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200만원 이상 중도인출하면 10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세금을 물게 된다.

생보협회는 "10명 중 6명은 중도인출 관련 세제개편안이 향후 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조사됐다"며 "이는 세법 개정안이 현실화할 경우 보험가입 의향 비율이 51.5%에서 21.5%로 약 30%포인트 정도 감소하는 결과와 같다"고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이 같은 결과를 참조할 때 세제개편안에 따른 중도인출 과세로 보험설계사 신계약 실적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저축성보험상품 판매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한 달간 받는 신계약 보험료 중 81.5%가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생보협회는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설계사의 저축성보험 상품 판매량 감소가 최소 30% 이상의 수당감소로 직접 연결돼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족 기준 약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계사가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1년과 2004년에도 세제개편으로 저축성 보험 판매량이 50~70%가량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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