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리더 초대석] 김효석 민주당 제2정조위원장

"임기내 개혁완료 집착말라"김효석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10일 "정부가 임기 안에 구조조정과 민영화 완료라는 목표달성에 집착해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있는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조조정과 민영화정책의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우선 도산 3법 통합 등 관련 제도개선과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김 위원장과의 대담 내용이다.

-실물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설비투자가 대체로 미흡한 것 같은데.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신중해졌다. 외환위기 이전 과잉투자에 대한 반성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징조다.

그런데 문제는 기업투자가 너무 시중해졌다는 점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 우리 기업들이 과거 외형위주의 방만한 경영에서 수익성 위주의 경영으로 돌아선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신중한 투자패턴은 우리 경제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서 적극적인 투자로 연결될 것으로 믿고 있다. 다행히 투자가 1ㆍ4분기 3.2% 증가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전선에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미국시장에 의존적이어서 앞으로 침체된 미국경제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 수출이 조만간 큰 폭의 증가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현재 정부의 수출지원체제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 투자세액공제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금융지원도 원활하다.

그러나 수출이 급하다고 밀어내기식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근 수출부진은 환율절상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나 화폐가치가 낮은 나라치고 경제가 잘 되는 나라 없다. 경제가 잘 되는 나라는 환율이 강하다. 최근 환율이 떨어져 원화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정부가 구조조정과 민영화정책 추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주문이 많다.

▲내가 보기에 오히려 정부가 임기내 구조조정과 민영화 완료라는 목표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너무 서두르면 그 본래 목적이 변질돼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우선 도산 3법 통합 등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여건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해 대선의 주요 경제이슈로 등장하고있는 공적자금의 회수와 상환대책을 밝혀달라.

▲국회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된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올해 만기도래분 차환발행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보채 차환발행이 늦어져 상환이 연말에 일시 집중되면 예보채 차환발행 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곧바로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정부가 시장상황을 봐가며 가장 낮은 금리로 채권을 차환발행, 국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3년 단위로 동의해줬으면 한다. 공적자금문제는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경제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공적자금의 투입ㆍ운용ㆍ회수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당도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

-앞으로의 증권시장 예측과 활성화방안을 제시해달라.

▲우리나라 기관의 주식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다. 미국은 40% 수준에 달하고있다.

개인 금융자산의 주식투자비율은 우리나라가 8.6%인데 비해 미국은 45.8%다. 기관들도 주식을 사지 않고 개인들도 주식을 사지 않기 때문에 완충지대가 없다. 주가가 떨어지면 형편없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폭등하는 냄비장세다.

냄비장세 구조의 개선을 위해 우리 당은 수요기반을 넓히는 등 증권시장의 선진화를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

지난 5월말 현재 주당 주가수익률(PER)이 우리나라는 8.8, 미국은 19.7로 우리나라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 장기적인 수요기반을 마련하고 공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면 우리 주가가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

-대선 때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한 선거공약과 정책개발 방향은.

▲대선의 경쟁 축이 이제 후진적 지역대결 구도에서 정책대결 구도로 바뀌었으면 한다. 올해 대선은 우리 당과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이 진보대 보수로 뚜렷하게 대립돼 정책대결을 벌일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진보정당인 우리 당은 경제부분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의 정책기조로 한나라당과 차별화해나가고 있다.

우선 법인세 등 세제부분에서 한나라당과 많은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입장이지만 우리 당은 법인세 인하가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정책수단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입장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 등 모든 부문의 규제를 무조건 감축 또는 폐지하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업경영 투명성 확보와 지배구조 선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장규제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규제철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대담 : 황인선 정치부장

구동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