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종합병원 의무진료과목 축소

300병상 이하 규모의 중ㆍ소 종합병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돼있는 진료과목의 수가 현행 9개에서 7개로 줄어들게 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회에 제출된 7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현행 필수진료과목 가운데 치과와 정신과를 선택과목으로 전환하는 한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가운데 3개 과목을 필수진료과목으로 선택토록 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또한 외국에서 의학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활동하려는 '유학파'는 국가고시에 앞서 예비시험을 반드시 치르도록 했으며, 이는 법공포후 3년이 경과한 뒤 적용키로 했다.

소위는 이어 의료기관이 1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하거나 보관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며,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회계준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의료기관의 허위ㆍ부당 청구에 대한 처벌방식ㆍ강도에 대해선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