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채권회수 위해 재산 조사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1,000만원 이하의 빚을 지고 있는 20만명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회수를 위한 재산 조사를 벌인다. 예보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부실 채무자에 대한 조사범위를 고액 채무자에서 소액 채무자로 확대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1,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50만명에 대해 재산 조사를 벌였다”며 “올해는 개인이나 기업인 등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예보는 과거 조사를 벌였던 고액 부실 채무자 8만명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벌여 미회수분을 회수하기로 했다. 예보는 이와 관련, 현재 금융기관 점포별로 할 수 있는 채무자 재산 조회를 금융계좌에 대해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 부실 책임자로부터 받지 못한 ‘잔부채권’의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를 강화하고 부실 채무액 50억원 미만의 기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예보는 우리금융지주 보유 지분(78%)은 공모나 블록세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할 매각하고 부실 저축은행은 영업정지 즉시 정리 절차를 밟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맺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우리ㆍ광주ㆍ경남은행, 수협, 서울보증보험의 MOU 이행이 부진할 경우 임원에 대해 주의조치를 주면서 성과급도 줄이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실적이 목표를 초과하면 성과 보상을 더 많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검사에 적극 나서고 리스크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금융기관 파산재단 100개 가운데 60개 재단은 조기에 종결시키고 상환 능력이 부족한 개인대출 채무나 전문경영인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채무경감제도 도입 등을 통해 채무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밖에 예금보험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금융권역별 차등 보험료제도의 단계적 도입, 퇴직연금의 예금보호대상 포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