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하반기 노사관계' 세미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등 쟁점"하반기 노사관계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며 대립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제주 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경총 주최 세미나에서 현천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주제강연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시간 단축 ▲산별노조 ▲고용안정 ▲노동조합의 인사ㆍ경영권 참여 관련 사안 등을 올 하반기 노사현안으로 예상했다.

비정규직의 경우 현재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에서 비정규노동자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노사간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현 변호사는 내다봤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역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견해 차이가 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쟁점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동계가 산별 교섭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간 근로조건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업공개를 꺼리는 폐쇄적 문화에 익숙한 경영계로서는 산별 교섭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안정과 관련해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인수ㆍ합병 등 기업변동 때의 근로승계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현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전부터 제기되고 있는 노조의 인사ㆍ경영권 참여 요구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임석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