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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산업자원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높은 실업률 속에서도 지난해말 현재 중소제조업체의 33%가 인력부족을 겪고 있으며 업체당 평균 부족률은 5.06%에 달했다. 중소기업 내부에서의 양극화도 심해 금융ㆍ서비스 및 정보기술(IT) 등 첨단업종에 비해 기계ㆍ금속ㆍ화학 등 전통제조업 기피현상이 두드러졌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런 중소기업 기피 현상은 우선 기업현실에 이유가 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에다 열악한 근무조건이 그것이다. 중소기업의 평균보수는 대기업의 61%, 산업재해율은 2.8배라는 수치가 이를 잘 보여준다. 구직자의 개인적 욕구에서 오는 불만도 있다. 공업고등학교 등 실업계 졸업생의 대학진학 급증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공급능력이 급감한 것이다. 실업고의 대학진학률은 지난 95년 19%에서 2003년 57%까지 급증했다. 여기에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경력사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 부설기술연구소의 경우 박사급 인력이 지난 98년 789명에서 2001년 2,338명으로 급증했지만 이후 지난 5월말 현재 2,592명으로 거의 정체됐다. 최근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완료된 상황에서 R&D인력의 중소기업 유입이 줄어든 것이다. 국가적인 인력양성 및 배출과정의 정책부재도 빼놓을 수 없다. 학교 교과내용과 현장기술 수요간 연계미흡으로 곧바로 현장 투입이 어려워 재교육해야 하는 이중부담이 있는 것이다. 신입인력의 업무적합도는 고졸 실업계가 26.9%, 대졸 이공계는 겨우 13%에 불과했다. 이상과 같이 대기업과의 근무조건 격차 및 서비스업 선호추세 등으로 중소제조업의 인력부족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산업연구원(KIET)은 이러한 상황아래서 오는 2008년에도 중소서비스업은 근로환경 개선 등의 노력으로 평균 부족인력이 2% 미만의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는 반면, 중소제조업은 지금과 비슷한 5~6%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공고생 등이 주 공급대상인 기능인력과 대학 출신의 기술인력을 나눠 생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공고생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진학 또는 군제대 후에도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대학이 주공급원인 기술인력은 산학협력 및 현장체험 등에 의해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통해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정부나 산업계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우수 인력들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불안정한 근로 환경아래서는 어떠한 지원도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퇴출 시스템도 원활하게 해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 남게 하는 시장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셈이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앞으로는 자생력 있는 혁신 중소ㆍ벤처기업으로서 경영수업 등 확실한 메리트를 줄 수 있어야 우수한 기술인력을 유치할 수 있다”며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고 대기업이 신규고용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인력수급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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