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 범죄인 송환 급증

올 11명 신병 인수… 예년보다 3배 달할듯

올들어 해외 도피중인 범죄인 송환이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으로부터 신병을 인수한 범죄인은 올 9월말 현재 11명으로, 2004년 5명, 2005년 6명, 2006년 4명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법무부는 예년 평균(5명)의 3배에 달하는 범죄인을 올해 넘겨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인수받은 국가 또한 미국 위주에서 독일, 베트남, 페루 등 8개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8월 한달에만 해외로 달아난 사기사범 3명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넘겨받아 처벌했다.

범죄인 인도란 범죄인이 다른 나라로 도피한 경우 신병을 인수ㆍ인도하는 제도로, 우리나라가 조약을 맺은 국가는 28개국으로 지금까지 50명을 넘겨받고 22명을 넘겨줬으며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는 ‘상호주의’(범죄인인도법 4조)에 입각해 범죄인을 주고 받는다.

황철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범죄인 인도 조약망을 더 촘촘히 해 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한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