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시장 간섭’ 발언 의미] 새정부 시장질서회복 명분 강한 재벌개혁 표명

임채정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시장 간섭`의 의지를 표명한 것은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여전히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인수위원회는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의 개혁과제와 관련, `새 정부가 재벌과 완전히 대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공식석상에서 `재벌개혁` 대신 `대기업 정책`이란 용어를 쓰며 이를 부인해 왔다. 임 위원장도 이날 “재벌개혁은 기업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정서에 반하는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추진될 것”이라며 “시장의 힘에 따라 장기적, 단계적, 자율적으로 기업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시장의 불편한 사항은 대폭 완화하겠다”며 “근거가 희박한 준조세, 내용이 애매한 법규조항, 관치경제의 잔재로 남은 규제 등은 과감히 전면 페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수위가 그동안 내놓은 정책들은 규제 완화보다 개혁쪽에 훨씬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이날 임 위원장의 발언 또한 “관치 경제는 절대 아니다”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시장질서 회복이란 `대의`를 내세워 재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강하다. `간섭`이란 용어를 쓴 것도 그만큼 명분이 있으니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과의 대립, 재계 등 기득권층의 반발 등이 불가피한 개혁 관련 입법과 제도화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 이후 등 적절한 시기를 봐가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동시에 `낡은 정치 청산`을 기치로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정부의 윤리적 정당성 확보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이날 임 위원장은 “끊을 것은 끊고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새 정부는 과거라는 거대한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상처를 입어 피투성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과거의 모든 의혹을 풀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출범을 앞둔 노무현 정부가 민주당으로 정권재창출을 했지만 각종 의혹사건에 휘말린 DJ정부와의 연계돼 도덕성이 침해받아서는 곤란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 4,000억원 대북지원설` 등 현 정부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규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상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