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산업연구원의 '2012 방위산업 통계 및 경쟁력 백서'에 따르면 2008∼2011년 4년간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은 6.3%로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의 고용 증가율(1.1%)을 크게 웃돌았다.
해당 기간 국내 제조업과 방위산업의 생산액 증가율이 각각 10.0%, 10.7%로 비슷했던 점을 고려하면 방위산업이 제조업에 비해 6배가량 고용을 더 확대한 셈이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방위산업의 높은 고용창출 효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위산업 전체 인력(3만1,704명)의 26%는 석ㆍ박사 중심의 고급 연구개발(R&D) 인력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주력 제조업인 자동차(11.3%), 기계(7.8%), 철강(3.2%), 조선(3.1%) 등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국내 고학력 인력을 흡수하는 데 방위산업이 매우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방위산업은 그러나 국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고용 0.77%, 생산 0.62%, 수출 0.14%로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고용 규모가 30.7%(9,731명)에 불과해 산업 저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1970년대 이후 40여년간 지속된 정부 주도의 보호ㆍ독과점ㆍ규제 중심의 방산정책이 방위산업의 성장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방산업체에 원가 및 적정이윤을 보장해주는 방산원가제도는 대기업이 모든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해 중소업체의 성장을 막았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윤자영 연구원은 "방위산업이 가진 고용창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수출증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신규 진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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