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재경부, 경제개혁 시각차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10일 이헌재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개혁 의지가 희석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김근태 원내대표와 함께 재경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때까지 개혁을 지속해야 하며 정부는 정책 전반에 개혁 의지가 희석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이 현실론으로 돌아섰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지만 기업들이 자기 주장만펴는 상황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당의 입장을 명심하겠지만 투명성은 시장에 규율을 세우면 확보된다"고 말하고 "개혁은 시장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는선에서 해야 하며 개별 사안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의장이 "시장 경제를 존중하지만 시장이 실패하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시스템 리스크는 정부가 막아내겠지만 개별기업이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사안에 끼어들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공식 일정을 이 부총리 방문으로 마무리 지으려한다"고 말하면서 "민생 경제 살리기와 경제 개혁이라는 상충되는 주문이 있다"고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자 이 부총리는 "민생 안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성장이 필요하며 결국 경제 개혁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격차 확대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마찬가지로 성장과 일자리 확보"라고 말하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기 방책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활동 지원과 시장 개혁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에서 이루어지므로 보증기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한편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주문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대해 "추경 여부는 판단하기 이르지만 중소기업 보증 여력은최대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남북 관계도 경제 논리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희망을 피력하고 "북한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시장 경제로 인도해야 한다"고 남.북 경제협력의 방향을 언급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개방 경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