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따른 국내농업피해 10년간 최대 6,000억

정부와 재계 등이 우리나라와 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안의 국회 비준를 위해 발벗고 나선 가운데 한ㆍ칠레 FTA체결에 따른 국내농업 피해규모는 총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7일 재정경제부가 작성한 `한ㆍ칠레 FTA 및 DDA협상과 우리농업`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한ㆍ칠레 FTA 체결로 국내농업이 입게 될 직ㆍ간접 피해규모는 앞으로 10년간 최대 5,860억원으로 추산됐다. 곡물류와 축산물에 대한 피해는 크지 않는 반면 과수농가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직접피해의 경우 포도농가가 2,286억원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키위농가 347억원, 복숭아농가 273억원 등으로 추정됐다. 과일주스 가공품 등의 개방에 따른 간접피해는 2,954억원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당국자는 “정부와 농민, 농업관련단체의 신속한 대응으로 경쟁력강화에 힘쓰면 한ㆍ칠레 FTA 체결에 따른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농업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앞으로 7년간 총1조원(기금 8,000억원, 지방비 2,000억원)규모의 농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임석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