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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어려워진 민생경기는 미세조정 차원에서 정책대응을 해나가겠지만 명목국민소득(GNI) 기준으로 거시정책을 움직일 수는 없다”며 “몇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일어나다 보니 추가적인 거시적 수단을 강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파업이나 홍수 문제 말고도 추석날짜 등으로 비규칙적인 요인들이 겹쳐서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 경기둔화 전망과 함께 유가 역시 낙관할 수 없는 등 대외여건에서 하방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는 “내년도 계획은 불확실한 요인들을 좀더 지켜봐야 된다”며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세개편 방안에 대해 권 부총리는 “오는 2010년까지를 목표로 해서 내년 초에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뒤 “2010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율 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속ㆍ증여세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 발표될 조세개편안에 포함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한다”고 직답을 피했다. 취임 첫 작품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환경개선’ 역시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을 뿐이며 당장 내년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 부총리는 “기업환경개선은 구조적인 대응이어서 내년 성장률 4.6% 전망치에 인풋으로 작용하기 힘들다”며 “제도적인 접근이므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환경개선 가운데 수도권규제 완화가 얼마나 포함되느냐는 물음에 “부처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경우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계로부터 받은 각종 애로사항을 합리적인 선에서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부총리는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과 관련, “내용에 대한 합의만 된다면 일부로 뒤로 미룰 필요 없이 연말까지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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