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개혁 컨트롤타워… 규제 전봇대 1500여개 뽑았다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출범 3년6개월… 성과 돌아보니

공무원과 공무원이 협상… 기업경영 애로 신속 해결… '최적 시스템' 자리매김

'기업 지원' 우수 사례로 세계상의 총회서 선정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과 손경식(오른쪽) 국경위원장, 사공일(오른쪽 세 번째) 무역협회장이 규제개혁추진단의 개선과제를 보고 받고 있다. /서울경제 DB

지난 6월10일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상공회의소 총회'. 펠리페 칼데론 맥시코 대통령과 무타르 켄트 코카콜라 회장, 로나 유칼리 세계상공회의소연맹 회장 등 세계 100여개국에서 모인 800여명의 정재계 인사들의 눈이 한국 정부의 기업지원 활동에 쏠렸다.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설립한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이날 '세계 기업지원활동상 혁신성 부문' 시상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혁신성' 부문 예선에서 맞붙은 프로젝트는 23개. 이 가운데 5개 사업을 선정하는 치열한 경쟁을 뚫은 요인은 규제개혁 건수와 더불어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였다.

◇1,500여건의 규제개혁=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명실상부한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컨트롤타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개혁의 건수와 기업들의 만족도에서 여실히 나타난다.

출범 3년6개월이 지난 추진단은 그동안 101회의 지역 간담회와 248회의 업종별 간담회를 열어 기업애로 발굴에 나섰다. 그 결과 2,413건의 과제를 부처와 협의해 1,528건(63.3%)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 만족도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해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은 결과 76.7%의 기업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역시 2004년 9.1%에서 지난해에는 41.6%로 껑충 뛰었다.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효과도 상당히 많다. 입지와 환경 분야의 규제가 상당수 개선됨으로써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데 기여했을 뿐 아니라 각종 인허가 절차와 행정조사 등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줬다.

공무원의 규제개혁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공무원들이 추진단 시스템을 통해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을 위한 최적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

규제개혁은 역대 모든 정부의 추진과제였다. 그러나 눈에 띌 만한 성과를 낸 사례는 드물었다. 그렇다면 이번 규제개혁추진단은 무엇이 달라 눈부신 성과를 냈을까. 전문가들은 '민관합동'이라는 점에서 그 비결을 찾고 있다.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 현정부가 이전 정부와 규제개혁에서 차별화되는 점은 민관합동 규제개혁 시스템"이라며 "외국에서도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이러한 민간 주도의 시스템이 성과를 극대화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제도선진화를 목표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했다. 주목적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 개선. 그러나 현장의 애로 개선은 수요자인 기업과 정부의 유기적인 연계와 소통이 중요해 정부의 독자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상의가 정부에 별도의 조직설립을 제안, 대한상의와 국경위 공동으로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이 설립됐다.

대한상의는 모든 업종과 규모ㆍ지역을 망라한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다. 회원기업만 무려 12만개 이상이고 71개의 지역상공회의소라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강점이었다. 추진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안성맞춤인 기관이었던 셈이다.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과 협상=

추진단은 또 대한상의 부회장과 정부 고위공무원이 공동 단장을 맡고 있다. 현장을 이해하는 공무원이 직접 공무원을 상대해 설득하고 협의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신속하게 하기 위함이다.

추진단은 각종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개선과제에 대해 1차적으로 해당 부처 담당 공무원과 실무협의를 한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규제를 받는 기업체ㆍ전문가 등이 협의과정에 종종 참여해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단이 개선한 과제는 매월 대통령 주제로 열리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다. 추진단은 개선된 과제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월별ㆍ반기별로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추진단의 노력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개선될 때까지 긴장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추진단 공동단장인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추진단은 한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민간 주도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조직"이라며 "설립된 지 3년 반이 넘은 지금, 기업들로부터 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