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수로부지 착공 내달 하순 이후 가능성

◎KEDO­북 협상 대체적 합의/통신분야 등 일부 북측 제동… 계획보다 늦어져경수로 부지공사 기공식이 당초 예상한 7월 중순에서 7월 하순 또는 8월께로 넘어 갈 것 같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은 지난달 31일부터 1주일여간 협상을 갖고 대북 경수로부지 준비공사착공을 위한 제반문제에 대체로 합의했다. 그러나 일부 사안을 놓고 이견을 나타냄에 따라 신포사무실 설치준비 등 경수로 사업착공을 위한 준비작업이 당초보다 약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에 참가한 박인국 경수로기획단 국제협력부장 등 협상단은 10일 『무비자출입국, 육상운송, 검역, 해상, 통신절차 등 주요 절차문제에서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했으나 북한안보 관련부문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면서 『특히 통신분야중 미해결 사안에 대해서는 북측이 일단 원론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시행시기 등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협상단은 또 북한 노동력 임금문제와 관련, 향후 임금수준 산정의 기초가 될 비숙련공 임금산정에서 상당한 이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KEDO 은행사무소 설치, 부지내 보험 및 우편 등 여타 서비스부문에서는 신축적 반응을 보여 합의가능성을 보여줬다.

착공시기에 대해서는 북한측이 장마 시작전에 착공 필요성을 재강조했으나 우리측의 경우 7월 중순은 목표시점으로 착공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착공이 가능하다고 주장, 합의점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그러나 평양 김만유병원 방문을 계기로 건설 초기단계에서 의료 응급사태 발생시의 처리문제를 협의한 결과 의료 이외의 홍수 등 응급사태시 대비처 제공 및 해상 비상 철수해로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의료환자 긴급 후송루트 협의에서는 북한측이 부정적 반응을 보여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석대표 및 그룹별, 각 이슈별 전문가회의로 진행된 이번 협상은 입출국절차, 통관절차, 검역절차 등을 주요 의제로 삼고 1주일 동안 협의했으나 북한측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와 완전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양정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