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4년] 경제

각종 지표 곳곳 빨간불 '빈곤의 악순환' 빠지나

물가·실업률 안정불구 소비·투자 부진 지속

국가부채도 계속 늘고 양극화는 오히려 심화

노무현 대통령은 올해 초 신년 연설에서 “참여정부 4년의 경제성적은 상위권”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4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이 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7위이며 물가와 실업률이 각각 2%대와 3%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형으로 드러난 지표만 놓고 본다면 경제 전문가들도 ‘상위권’은 아니지만 ‘나쁜 성적은 아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수출이 3,000억달러를 넘어섰고 1인당 국민소득이 1만8,000달러로 상승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도 적지않은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양호한 지표 이면에 한국 경제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성장속도가 주변 경쟁국보다 현격하게 떨어졌다. 참여정부 집권 기간 중 중국과 인도는 각각 10.3%, 8.4% 성장했다. 홍콩은 6.5%, 싱가포르는 6.4%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4년 동안 우리의 경제 성장률은 전세계 평균 성장률을 한번도 앞지르지 못했다.

경제주체인 가계와 기업의 사정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가계 대출은 지난 2002년 말 391조원에서 지난해 3ㆍ4분기 말 529조원으로 늘었다. 가계의 실질소득은 ‘게걸음’ 행보를 이어가는 데 비해 세금ㆍ연금 등 비소비지출 국민부담은 4년 새 50.4%나 급증했다. 가계 저축률도 3%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기업은 ‘자본의 파업’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2%에 불과하다. 90년대 초반 5년과 후반 5년의 11.9%, 5.5%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다.

한국 경제의 전통이자 자랑이었던 건실한 재정도 위협을 받고 있다. 공무원 수 증가 등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참여정부 출범 이전 10%대에 머물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06년 33.4%까지 상승한 것. 고령화 못지않게 국가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 호황이 근로소득 상승 등으로 연결되는 경제 선순환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수출이 3,000억달러를 돌파했어도 소비도 늘지 않고 가계ㆍ기업의 주머니도 채워지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체감경기는 4년 연속 밑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 분배는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으며 품목ㆍ산업간의 성장률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한국 경제가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빈곤의 악순환이란 실질소득 정체와 저성장이 소비부진과 투자침체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저성장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말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우리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지수 경제와 민생경제의 괴리’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도록 성장동력 확충에 진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