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자원패권전쟁] (4) 해외자원개발··· 결국은 돈 문제

中·印은 보유외환도 푸는데··· "국가지원 대폭 늘려야"

글로벌 자금시장 경색에 조달 어렵고 이자도 비싸

연기금등 투자는 '말로만'

자금지원 확대·稅개선 등 국회·정부 과감한 결단을

지난 7일 국회의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간담회장.

SK에너지나 GS칼텍스 등 국내의 내로라 하는 자원기업들은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더 확대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최근 해외자원 개발의 방향을 탐사광구 확보에서 생산광구 인수나 해외자원기업 인수합병(M&A)으로 바꾸면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구조인데다 꿈틀거리는 유가나 광물 가격이 언제 뛸지 모르는 만큼 최대한 올해 많은 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 민간자원개발 업체의 한 관계자는 "중국이나 인도 등처럼 외환보유액을 통해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정부 역시 지원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모자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김화년 박사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회복돼 자원개발 업체의 파이낸싱이 쉬워지려면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국가 차원에서 자금지원을 더 늘려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캐나다 자원개발 업체의 지분을 100% 인수했고 페루에서는 탐사광구 계약을 체결하는 등 활발한 해외자원 개발을 하고 있는 골든오일의 구희철 대표는 "'돈'을 구하는 게 솔직히 가장 힘이 들더라"면서 "글로벌 자금시장 경색으로 금융권이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일부를 팔아 기초자금을 마련하고 일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자체 자금의 비중이 30~40% 정도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자금지원 확대하고 세제도 개선해야"=자금지원 확대나 세제개선을 놓고 민간업체의 요구사항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먼저 자금지원과 관련해서는 ▦탐사 사업에 대한 성공불 융자규모를 더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해외자원 개발 대출금리(7.5~8%)를 정책금리(1.25~2.25%)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함께 ▦민간은행의 해외자원 개발 금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지식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성공불 융자의 민간기업 지원 비중을 70%대로 높였고 오는 2012년에는 석유공사에 대한 융자지원은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출입은행이나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해 약 5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자금조달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원개발펀드를 조성, 금융기관은 물론 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해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정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대형 자원개발 기업의 한 관계자는 "솔직히 석유공사나 광물공사 등 자원개발 공기업 역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좀 더 적극적인 자금난 해소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개선은 감면확대나 면제시한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 예컨대 해외자원 개발투자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시한 연장, 해외자원 개발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의 상향조정 등이 핵심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해외자원 개발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의 경우 일몰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세액공제 비율 상향조정 등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나 정부의 과감한 결단도 필요"=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자원기업이 자금문제에 제한 받지 않고 원유나 광물을 빨아들이는 것을 보면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뿐"이라면서 "가끔 결정적인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면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좀 풀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환율방어도 쉽지 않은데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자원개발에 빌려주겠냐"면서 "기대는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만큼 자원을 개발할 때 부닥친 자금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박복영 박사는 "예전에 보유외환을 자원개발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은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 관련부처에서 외환보유액의 안정성을 강조해 무산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주량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외환보유액이 2조달러에 육박하므로 국부펀드를 만들어 자원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2,000억달러 수준의 우리로서는 당장은 어려운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페루의 페트로테크 회사를 인수(M&A)할 때 들어간 비용이 4억5,000만달러인데 솔직히 그 돈을 다 해외에서 펀딩하면 만만치 않은 이자비용이 들어간다"면서 "연기금이나 보유외환에서 일부 지원해도 그게 다 남는 장사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적으로 결정적인 자원개발 투자일 경우 국회나 정부의 과감할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기업의 한 관계자도 "연기금이 자원개발에만 1년에 2조원씩, 앞으로 10년간 2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2008년에 발표했지만 집행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성공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집행"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