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협상 일부 이견

정부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기 위한 10차 협상을 열었으나 초민감품목의 관세 감축폭을 둘러싸고 일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농림부가 10일 밝혔다. 이견이 있는 사항은 전체 5천200여개(HS6단위) 품목중 200개에 달하는 우리측초민감품목의 관세 감축 방식이다. 현재 합의돼있는 관세인하 틀에 따르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500여개중 200개는 초민감품목으로 ▲현행 관세 유지 ▲일정 물량(TRQ)만 관세인하 ▲2016년까지관세 50% 감축 ▲관세 20% 감축 ▲관세율 50% 이하 유지 등 5개 방식으로 양허할 수있다. 문제는 우리측의 경우 현행 관세율과 비교해 사실상 관세인하 효과가 없는 방식으로 가급적 품목 분류를 추진하려 했으나 아세안측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아세안은 현재도 우리측 관세율이 20∼50% 수준인 닭고기나 열대과일등을 관세율 50% 이하로 유지하는 방식의 양허 품목으로 분류하면 관세인하 효과가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행 관세 유지 방식이 적용되는 40개 품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정리됐으나 축산물과 열대과일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관세 유지 방식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우리 정부는 쌀과 함께 고추, 마늘,양파 등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아세안측 입장에서 초민감품목인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해 완전한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어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관세인하 틀을 재조정하기는 힘들겠지만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세안측 불만을 일부 수용, 초민감품목의 양허방식별 품목분류를미세 조정한뒤 4월말에 최종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세안과의 FTA는 상품 분야의 경우 오는 7월 발효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이며 서비스.투자 분야는 올해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