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악의적 채무자' 피해 속출

정부의 규제와 카드업계의 공격적인 대출서비스영업 등으로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대부업계가 이번에는 '악의적 채무자'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2일 대부업체들의 단체인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에 따르면 최근 계약서 등을 위조해 소규모 대부업체들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협회는 이들이 집주인과 계약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여러 대부업체들을 돌면서 대출을 받은 뒤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몇개 팀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거나 규모가 작은 대부업체들은 사기를 당하기가 쉽다는 게 협회측 주장이다.

협회는 이들이 영세한 소규모 대부업체들이 많아 현실적으로 신용정보공유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면서 많게는 40군데에서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런 피해사례가 최근 여러 건 접수됨에 따라 채무자가 각종 서류 등을 위·변조해 대출받거나 고의로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는 사례, 대출을 받은 뒤 잠적하는 사례 등을 수집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수사단계에서 범죄인취급을 받는 사례,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는 일 등 수사기관으로부터의 피해사례도 접수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협회에 알려줄 것을 회원 업체들에 당부했다.

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많다"면서 "관계기관에 제도적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고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