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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ㆍ건강보험 지출 확대 등에 대응해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1%까지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05년 GDP(약 800조원)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매년 8조원의 세수를 늘리거나 반대로 그만큼 정부 씀씀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29일 ‘고령화로 인한 지출 예측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운용의 한계’라는 보고서에서 “현재 30% 수준인 GDP 대비 국가부채 수준을 50%까지 늘리더라도 고령화로 인한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요인을 고려할 때 수입증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직 선진국에 비해 재정안정 상태=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중앙정부 채무기준으로 GDP 대비 29.6%이며 국민계정 기준의 일반 정부채무는 2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부채비율이 IMF 기준으로 76.4%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안정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건전한 재정이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외환위기 이후 일자리 창출이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국채 발행의 증가로 부채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중앙정부 채무는 97년 8.2%에서 2005년에는 29.6%에 이르게 됐다.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에 따른 재정수입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 등의 재정지출 소요 증가 ▦급격한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증가 등도 재정의 건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적연금수지 2032년 적자반전=고령화로 인한 재정지출 소요를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수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돼 2032년부터 적자로 반전되고 2050년에는 적자 규모가 GDP 대비 6%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지원분은 현재의 GDP 대비 0.5%를 기준으로 낮게는 0.8%에서 높게는 1.4%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2050년까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출만을 고려할 경우의 중기재정수입 격차지표를 계산한 결과 국민연금을 제외할 경우 부채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GDP 대비 0.6∼0.9% 정도의 수입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며 “부채비율 20%를 목표로 하면 GDP 대비 1%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수입증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재정수입 격차지표는 일정한 지출요소를 추정했을 때 현재의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일정한 목표 GDP 대비 부채비율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현재의 재정수입 변화를 평가하는 지표다. ◇“국가부채 증가속도 너무 빠르다”=이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과거 재정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고령화 요인을 고려해 현재의 재정 기조를 평가하면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앞으로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특히 이번 연구가 향후 잠재돼 있는 다양한 재정부담 요인들 가운데 공적연금 요인만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 조세부담이 대폭 확대될 수밖에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전주성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 경제가 지난 IMF 외환위기를 벗어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지금도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향후 구조적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세입기반 강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생산성 증가, 세입기반 확충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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