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제출 계열사 주식현황 정밀 분석 출자총액예외 존치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말 대기업들이 제출한 계열사 주식현황을 정밀분석해 재벌개혁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당국자는 10일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이 지난 4월말 공정위에 제출한 계열사 주식현황을 분석해 9월말까지 밑그림을 그릴 재벌개혁의 핵심자료로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공정위는 지난해 완화했던 출자총액예외조항을 실제로 각 기업집단들이 어떻게 활용해 어느 항목이 크게 늘어났는지를 집중 분석해 해당조항 삭제와 존치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자료제출후 3개월이 지난 7월말까지 해오던 주식분포 분석작업을 한달 앞당겨 이달중으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당국자는 “이를 위해 계열사 순환출자 증가상황, 출자총액제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조항이 전체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9월말까지 재벌개혁의 골격을 짠다는 계획 아래 지난 달 9일 첫 회의를 개최한 후 오는 19일 3차 회의를 갖는다. 또 6월말 주식보유 상황 분석작업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7월 중순 4차 회의를 갖고 보다 구체적인 재벌개혁프로그램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정승량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