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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입 변동 완화 위해 각국 거시건전성 조치 필요"

현 부총리 OECD이사회서 주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거시건전성 조치가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서 경제전망패널토론자로 나서 “기존 자본자유화 패러다임으로는 전례 없는 규모로 지속되고 있는 (국제적) 양적완화의 의도되지 않은 폐해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해 11월 자본이동성관리정책(CFM)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환기시킨 뒤 내년 OECD 각료회의에서는 CFM과 국제자본이동에 관한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에둘러 압박했다.



한편 OECD는 이날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도 성장률도 4.4%에서 4.0%로 낮췄다. OECD는 올해의 세계경제성장률도 3.4%에서 3.1%로 낮추고, 내년도 성장률을 4.2%에서 4.0%로 인하했다. 다만 일본의 성장률은 올해 0.7%에서 1.6%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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