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T-2000 사업자선정 어디까지 왔나] 추진 일정

[IMT-2000 사업자선정 어디까지 왔나] 추진 일정IMT-2000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보통신부의 정책초안이 발표된 것은 지난 7일.

이때부터 정통부와 관련업체간에는 숨가쁜 경쟁이 전개됐다. 8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통신정책심의회 1차회의를 가진데 이어 15일 관련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어 15일 2차 심의회가 열렸고, 23일 조정회의가 다시 열렸다. 이때 사업자수는 3개로 하며, 심사방식에서 완전경매제는 배제한다는 기본방침이 정해졌다.

26일 또한번의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 정부와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당정회의를 개최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한 IMT-2000사업자 선정 관련한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기초로 마련된 「IMT-2000사업자 선정정책방향」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정통부는 특히 IMT-2000 사업자 선정방식에 있어 경매제가 선택될 경우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다 국내외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 경매대금 이용자 전가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을 선택하되 경매방식의 장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을 보고한다.

정통부는 이어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도 동일한 내용의 IMT-2000사업자 선정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국회 과기정위에 대한 보고를 마친 뒤 이달말이나 7월초 제2차 IMT-2000 정책방안 공청회와 제3차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잇따라 열어 최종안을 도출, 이를 발표하게 된다.입력시간 2000/06/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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