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적 균형 안깨졌다'

"남북 군사적 균형 안깨졌다" 盧대통령 "대화거부 YS같은 대통령 안 나올 것"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2일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은 깨지지 않았다고 언급,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또 김영삼(YS) 전 대통령 당시의 대북정책을 예로 들면서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며 YS를 정면으로 공박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KOTRA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 참석, "북한이 핵무기, 핵실험을 한 단계, 또는 앞으로 핵무기를 개발해나간다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균형이 과연 깨질 것인가,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군사적 균형이 깨질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현재로서는 깨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과 관련, "지난 93년 핵 위기가 조성됐을 때 한국정부가 북미대화를 반대했는데 그로 인해 북미간 상황이 더 나빠졌고 마침내 전쟁 직전 상태에까지 간 일이 있다"며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한다는 상황에서는 한국 대통령(김 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절대로 무력행사는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 전 대통령은 '내가 얼마나 싸웠다고요, 엄청나게 싸웠어요'라고 했다"며 "그게 '핵을 가진 자(김일성)와는 악수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남북대화를 거부했던 한국 대통령의 선택이고 그 선택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제는 그런 선택을 하는 대통령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한국에서 이상 더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 해결 전략과 관련,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야 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정식 참여에 따른 군사적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물적 지원 등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제한적 범위에서만 참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입력시간 : 2006/11/02 17:03